수행과제
성과 기술이전
세계의 바다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대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연구기관, KRISO
기술이전절차
기술이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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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계약의뢰
계약 체결 의뢰 (신청서 첨부)
연구부서 기술사업화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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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내용 검토
신청서 내용 검토
기술사업화실 연구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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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연구심의위원회
기술이전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
기술사업화실 연구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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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내부 결재
연심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 내부 결재
기술사업화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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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계약 체결
계약 체결
기술사업화실 실시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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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기술료 징수
계약 유형별 기술료 징수
기술사업화실 실시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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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기술료 배분
배분 기준에 의거 기술료 배분
기술사업화실 연구부서
기술이전 참여기업 우선순위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참여기업 있는 경우 | 참여기업에 기술이전 우선권 부여 |
| 참여기업 없는 경우 | 기술이전 의향 기업에 동일하게 우선권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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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있는 경우 우선권 예외사항
- 참여기업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
-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
기술료의 유형
| 기술료의 종류 | 기술료의 종류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정액기술료 (Fixed Payment) | 정액 | 정액으로 기술료 지급 | 고정 금액 징수 |
| 경상기술료 (Running Royalty) | 매출액 | 기술 관련 매출액 비율로 기술료 지급 |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산정 |
| 선급기술료 (Initial Payment) | 정액 | 경상기술료 계약 시 총 기술료의 10% 이상을 선급기술료로 징수 | 기술이전 계약 및 관리지침 제16조 제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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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기술료의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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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급기술료 + 경상기술 요율에 따른 금액
- 선급기술료 : 기술료 총액의 10% 이상을 선급기술료로 징수
- 경상기술 요율에 따른 금액 : 일반적으로 “관련 기술 매출액의 oo%”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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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급기술료 + 경상기술 요율에 따른 금액
기술료의 산정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산정액 | 투입된 연구비,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와 수요자간 합의에 의해 정함 |
| 감면 | 중소기업 |
| 연구소기업 | |
| 비영리기관 등 |
- 기술이전 계약 및 관리지침 제18조에 근거하여 기술료의 감면 가능
기술이전 가능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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